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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위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일반형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공공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취급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여부 3. 85㎡ 이상 면적의 제공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에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나눔형 주택 :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선택형 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3. 일반형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공공분양이란 무엇일까요? 공공분양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나 주거조건이 불리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택의 가격 폭등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 건설과 판매 방식입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면적과 구조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 시장의 상황과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주택 공급 방식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분양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읽은 글모음입니다.
공공분양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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