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40%가 65세 이상 ]
1. 노인 11 %가 수급자, 무소득 가구 전체 수급자의 30%를 차지함
▶ 작년 기초생활보자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 수급자 중 노인 인구의 비율도 5년 사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45만 1천 명가량이었으며, 이중 일반수급자가 96.2%,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4.8%였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79만 1천727 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인구 중 9명 중 1명이 수급자
작년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46%, 의료급여 40% 이하가 기준이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8%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은 4.4%, 전북 7.3%, 부산 6.8%, 광주 6.6%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고, 세종은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 급여별로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26만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급여 156만 6천570명, 의료급여 143만 8천45명, 교육급여 30만 3천383명 순이었습니다.
▶ 일반 수급자 비율을 생애 주기별로 보면 노년기(65세 이상)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40~64세) 34.4%, 청년기(20~39세) 11.0%로 뒤를 이었습니다.
▶ 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28.9%. 2018년 32.8%, 2019년 35.3%, 2020년 35.4&, 2021년 37.6%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노년기가 11.0%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인구 중 9명 중 1명이 수급자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내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수급자 다수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는 123만 4천650 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습니다.
▶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가구(32.3%), 장애인가구(13.8%), 모자가구(10.6%), 부자가구(2.9%)등 취약계층 가구가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30%인 59만 가구가 소득이 아예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 중 1인가구가 32.7%, 2인가구 21.9%, 3인가구 21.1%를 차지했고 7인가구 이상도 13.4%나 집계되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간이 '20만 원 초과 ~ 40만 원 이하'가 전체 수급자의 31.5%(53만 5천 가구)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의 67.9%였습니다.
마치며 기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연령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가 받쳐줘야 되는 짐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인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수급자혜택만 주어서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또는 노인생계수단을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다음세대와 그 후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공감한 글모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