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거주중국인 1인당 건강보험료 119만 원 사용
▶ 중국인 1명이 5년간 30억 건강보험혜택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요소로 국내거주 중국인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건보 이용 과다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 원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는 총 1조 884억 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8091억 2615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의료보험1인당119만원사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 건보 적용대상자는 67만 9419명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이 59만 원이었다. 국적별 가입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유독 중국인만 2배로 높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고혈압 진료비 80%가 중국인
중국인의 건보 이용 내역을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항목은 중국인의 고혈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만 6824건의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돈은 352억 60231만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고혈압 진단비의 80%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외국인이 쓰는 건강보험료비교
지난해 전체 건보적용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51%였습니다. 그중 고혈압 진료비의 80%는 중국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됩니다.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관절증 진료비의 85%가 중국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폐암 및 기관지암의 진료비의 81%, 간암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료보험1인당119만원사용
2. 부모형제 입국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중국인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보료는 한 푼 없이 건강보험 혜택은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인 피부양자주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들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10%대 초반입니다.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본국에 사는 가족이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피부양자 등록하고 병원치료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외국인피부양자 등록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양자는 이런 제약이 업어서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의 얌체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본국보다 의료사정이 보다 월등한 우리나라로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외국인피부양자 등록제한규정신설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2건이 2021년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시킬 때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재정누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본인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피부양자 제도는 외국인은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개정 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인의 건보료 이용 과다를 제한하여 그 결과 국내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잘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최고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만 하더라도 일단 주치의와 예약 잡고 상담하는데 일주일, 주치의가 다른 진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 잡는데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MRI 찍는데 1달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나 홍콩 등에서 MRI를 찍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세계최고 의료시스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추천한 글모음입니다.
외국인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