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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

머니웰컴3 2023. 12. 10. 01:00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월세와 집 수리비용을 재원해 주는 제도이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격요건

●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상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이 중위소득 이하여만 합니다.

● 이 기존 중위소득이 오르면 주거급여 등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커지고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47%까지 인상된 기존 중위소득을 올해 또 인상해 48%까지 올라 주거급여 지원금이 크게 확대되변서 2024년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법도 달라졌습니다.

-- 예를 들면 본인이 현재 1인가구인데 월 소득이 106만 9천 정도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은 보지만 부양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6만 9654원	176만 1652원	226만 3035원	275만 358원	321만 3956원	365만 6817원

2. 주거급여 계산

●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지역은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합니다.

● 예를 들면, 같은 1인가구라도 서울세서 산다면 약 34만원을 받고, 경기도에 산다면 약 27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임대료대로 주거급여를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에 따라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4만 1천	28만 8천	21만 6천	17만 8천
2인	38만 2천	30민	24만	20만 1천
3인	45만 5천	35만 8천	28만 7천	23만 9천
4인	52만 7천	41만 4천	33만 3천	27만 8천
5인	54만 5천	42만 8천	34만 4천	28만 7천
6인	64만 6천	50만 7천	40만 6천	34만

3.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계산법 : 보증금 4% 12개월 + 월세

● 주거급여는 실제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다.

● 예시 : 서울에 주거중인 4인가구가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거급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4천만원의 4%는 160만원, 160만원을 12로 나누면 약 13만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50만원을 더하면 약 63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임대료입니다.

주거급여

-- 실제 임대료인 63만원보다 기준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대로 52만 7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기준중위소득 30%이상인 경우

계산법 : 보증금 4% 12개월 + 월세 - 자기부담금

(-가구 중위소득 30% & 30%)

● 좀 전처럼 계산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됩니다.

● 자기부담금 (가구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 30% 30%) 입니다.

● 예를 들면 : 서울에 거주한느 1인가구 김 씨는 현재 소득이 월 100만원이며, 서울 지역의 전세 1억짜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좀전의 계산대로 하면 약 33만원이 나옵니다.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약 34만 1천원이니까 실제 임대료 비교시 실제 임대료보다 많습니다. 그런 더 적은 실제 임대료인 33만원이 김씨의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기존중위소득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감액해야 합니다. 김씨의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에서 30%인 30만원을 빼면 70만원입니다. 여기에 30%를 곱하면 21만원이 됩니다.

그럼 주거급여 33만원에서 자기부담금 21만원을 빼면 12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