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근속하여 그동안 꽤 모여있을 퇴직금이 공중분해되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지급금제도 입니다. 대지급급제도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근로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에 '체당금'으로도 불리던 것이다.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