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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오늘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법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적 장치를 제도화하는데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임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그밖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1.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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