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법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적 장치를 제도화하는데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임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그밖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1.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