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법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적 장치를 제도화하는데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임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그밖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1.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 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유도해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자에게 재취업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저 90일~ 최대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을 ..

[ 고령층 근로 희망 나이 73까지 일하고 싶다 ] 우리나라 고령층(55세 ~ 79세)은 50세 즈음해서 직장을 떠나지만, 평균적으로는 73세까지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으로, 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연금평균 75만원 73세까지 근로희망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령층 인구는 154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만 4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고령층 심화에 따라 고령인구는 15세 이상인구의 34.1%를 차지합니다. ▶ 근로희망이유 :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근로 희망 사유로 생활비에 보탬(5..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물리는 부가세 10%를 면제해 1천만 반려인의 동물병원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감면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 중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의 수산동물 진료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이나 국민 먹거리에 관한 동물 치료·수술 등만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서비스만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 100여개의 진료비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