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주책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제도개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한도) 상환기간 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2)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오늘의 포스팅은 현금 영수증에 관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부 입장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는 별도의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혜택으로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끊는 동시에 상품의 가격과 함게 지불한 부가세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Q A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세..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 -- 위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주택..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세입자는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간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없어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이경우 권리금은 재건축시 회수되는 지의 여부가 세입자에겐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재건축사례 ▶건물주 A는 소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임차인 B는 이 사실도 모른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B는 신규임차인 C와 임대차승계를 전제로 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