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간 근속하여 그동안 꽤 모여있을 퇴직금이 공중분해되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지급금제도 입니다. 대지급급제도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근로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에 '체당금'으로도 불리던 것이다.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일명 자동차상사와의 거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중고차 매매업소 살펴보기 ● 자동차 매매업과 같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매매업이란 :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 등록신청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내가 퇴직 후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은 얼마일까요? 연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하시 마시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가가 지급하기에 안정적이며 평생 지급합니다.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 퇴직 후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방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 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인증시에는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신후 내 연금 알..

상가 임대차시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과 권리금 회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상행위를 하다가 임대인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에 전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이 제도화되어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대항력 :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규정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건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 여기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